50개 수련병원 중 38개 병원 소청과 전공의 0명
필수의료 공백 불가피…과감한 수가정책 필요성 강조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 레지던트 전공의 지원율이 저조해 과감한 투자와 수가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3년도 레지던트 지원현황을 제시하며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은 20.1%로 최악을 기록했다. 이어 외과는 65.2%, 산부인과는 74.8%, 가정의학과는 56.7% 등으로 저조했다.
특히 소청과는 50개 수련병원 중 76%에 해당하는 38개 병원이 단 한명의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모집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고, 지원율 50%를 넘긴 병원은 순천향대서울병원, 아주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4곳에 그쳤다.
2021년도 36%, 2022년도 22%에 이어 올해 20.1%로 매년 감소세로 절벽 끝에 서있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의료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필수진료과목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대정원과 같은 인력 확충과 필수진료과목 및 치명질환을 다루는 과목에 수가 정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규모를 축소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인프라 확충에 반하는 행태인 만큼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며 "과감한 재정 투자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