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이 같은 행태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비판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규탄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해당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이날 집회엔 100여 명의 의료인들이 참여했다.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투쟁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2020년 4대 의료악법 강행에 맞서 저항했던 의사들에게 앙심을 품고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강탈법을 발의했다"며 "더욱이 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고, 갈라치기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단합을 저해시키려 간호사특혜법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사특혜법과 면허강탈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이 붕괴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국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국회 다수 의석을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연대는 민주당을 향해 보건의료인들을 분열시키고,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간호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면허취소법 역시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의료인 탄압으로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생은 외면하는 것으로 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단식 투쟁 일주 일째에 접어든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자리를 지켰다. 박 회장은 "본인은 30년 동안 온몸과 마음을 쏟아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진료해왔다. 대한민국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데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다"며 "면허취소법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선·후배님과 동료 의료인들을 위해 남은 힘을 다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직역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 폐기하는데 동참한다. 우리 의료인은 원팀이다.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혼신의 힘을 바치겠다"며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가 함께 하면 간호법·면허취소법을 모두 폐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의료악법이라고 전했다. 면허박탈법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모한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 의료인이 뜻을 모아줄 것을 부탁했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 회장의 연대사를 대독하며 "우리는 잘못된 법안들이 더 이상 우리의 진료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의 강한 의지와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연대로 국회와 정부, 언론, 국민들까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과 같은 의료악법의 불합리함과 부당함에 대해 적극 인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더욱더 깨닫고 있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철회되고 폐기되는 그 날까지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의협 비대위와 함께 힘을 계속해서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집회 마지막 순서로 비대위 박 위원장은 치협 박 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강 회장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민주당에 직접 전달했다. 또 의협 비대위는 오는 10일 제2차 회의를 통해 간호법·면허취소법 투쟁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