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정책제안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좌장은 건국대학교 이건세 예방의학과 교수가 맡았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 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강의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교수는 '방문진료 연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방문 돌봄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도 조명했다.

파주시의사회 송대훈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총무이사는 "방문진료는 1970년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실시되다가 줄어들었지만, 2019년 왕진 시범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진료 형태"라며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돌봄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거치며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재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에 방문진료에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이충형 위원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돌봄' 영역이 함께해야 한다"며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개정 및 단독개원 의사들의 방문진료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며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 오동호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달 시작되는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