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

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