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지만 의협 대의원회는 이처럼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사인력 증원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뜻은 충분히 알겠지만 대의원회 총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 안건으로도 올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총은 1년에 한 번 의협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올해 정총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확대를 위해 의사인력 증원을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 요구에도 박 의장은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현재 대의원총회에 의사인력 관련 안건은 총 2건이 올라온 상태다. 부산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저지하자고 했고, 광주시의사회가 무분별한 공공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안건을 상정했다.

박 의장은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통로는 시도지부, 집행부, 운영위원회 등 3개"라며 "현재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모두 반대하는 안건만 올라와 있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의사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논의를 할 수는 있어도 반대로 확대하겠다는 안건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한다는 것.

대신 2020년 집단행동 당시 이뤄진 의·정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논의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9·4 의정합의에 따라서 의사인력 관련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문구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원을 늘려서 필수의료를 하라고 무조건 강제할 수도 없는 문제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정총 개최, 1년 한시적 참여 분석심사 향방은?

그렇다면 오는 22~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현안들은 뭘까. 박 의장은 수가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등 늘 올라오는 안건들 사이에서 의협 회장 간선제 전환, 의협 신축회관 대관 등 활성화가 눈에 띈다고 소개했다.

현재 의협 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이필수 회장까지 총 세 명의 회장이 직선제로 탄생했다.

박 의장은 "14만명의 의사 회원이 모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5만명 정도가 투표권을 갖고, 이 중에서도 실제 투표에는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6000명의 지지를 받으면 회장 당선으로 이어지니 정당성 확보를 할 수 없게 되고 번번이 탄핵에 휘말리고 부정적 이야기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지금쯤은 간선제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며 "간선제를 한다면 대의원 숫자도 당연히 늘어야 한다. 현재 240명으로서는 회원 민의를 모두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 회관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대강당을 비워놓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며 "젊은의사, 의대생에까지 개방해서 세미나나 학회를 하고 전공의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총에서 올해만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분석심사' 계속 참여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당시 분석심사 참여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한 편이었다. 147명 중 82명이 찬성했고 63명은 반대 의견을 냈으며 2명은 기권했다. 반대 표도 절반에 육박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제도에 참여한 이후 의료계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은 예측이 힘든 상황이다.

박 의장은 "분석심사에 대한 다양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는 잘 모르겠다"라며 "PRC, SRC에 참여하지 말자는 안건도 있고, 제도에 긍정적인 안건도 있다. 보험분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텐데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