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데이터 제공을 놓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정부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전국민 건강보험 데이터도 그 대상이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빅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준'이라도 만들려고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제공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건강보험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10월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중재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중재안의 방향은 ▲특정 집단에 대해 보험상품 가입에서 배제하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활용을 위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민간보험사가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데이터를 왜곡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학계가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하며, 필요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연구결과 활용 시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연구목적 외 사용 제한) 등으로 설정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중재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다시 한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전부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의 개인의료정보를 단 한 줄도 민간보험사에 내어줄 수 없다"며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공공기관 개인건강정부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 '개인건강정보 민간 제공은 의료 민영화'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을 찾아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가이드라인'이라는 표현부터 수정을 요구했다.

김 이사는 "현수막과 언론 보도자료에 가이드라인 토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찬성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문구를 정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보험사가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 보험상품을 설계한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라고 반문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로 입맛에 맞는 보험상품만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눈에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반대 의사를 확실히 했다. 김성현 헬스케어위원회 자문위원은 "건강보험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이 책임지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민간보험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국민이 직접 생산한 공공 의료데이터를 민간이 사용하겠다는 것도 너무 과도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조차 환자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사가 이를 정말 원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국민의 컨센서스를 꺾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등 시민단체도 반대를 명확히 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전 국민 건강정보는 국가가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수집을 허락한 것"이라며 "민간보험사 활용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원천적으로 수집을 차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중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에 대비되는 게 민간보험이니 국민 신뢰와 정보 주체로서 국민 수준이 쌓이기 전까지 자료제공에 공감하긴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