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무리된 노조 파업…의협은 임총으로 몸살
다른 논의에 순위 밀려…복지부·의협 입장차 여전
의대 정원 논란으로 몸살을 앓은 의료현안협의체가 휴가철, 진료보조인력(PA) 논의에 밀려 당분간은 재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6월 29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3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인 탓이다.
다만 이를 이유로 상정된 의협 회장·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이 모두 높은 표차로 부결되는 등, 의협이 의대 증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의원들이 납득한 모습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의협은 휴가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전날 마무리된 만큼, 미뤄왔던 복지부 휴가가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의협의 PA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회의도 8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예정돼 있어 우선순위에서도 밀린 상황이다.
또 의협 임총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만큼, 집행부는 대의원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하지는 요청이 없는데, 의협 역시 이를 먼저 요구할 이유가 없다.
오는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회의에서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재개하자는 논의가 오갈 것이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회의가 재개된 이후에도 의대 정원 논의는 도돌이표를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로 의대 증원을 협의하려는 것이 목적인 반면, 의협 집행부는 이에 합의하지 말라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공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 복지부 요청이 있으면 그제야 의제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 정원 말고도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앞서 의협이 제시한 사안 대한 피드백부터 받아야 하고 그게 맞춰 우리가 제공해야 할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 정원으로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만은 아니다. 적정 의사 수에 이견이 있으니 관련 토론회도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의협은 지금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지 않으며 대의원회 수임사항까지 어겨가며 이를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