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 찬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요양병원들은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한편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로 우려스러운 표정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년 째 숙원과제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해왔다. 마침 윤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급여화 논의가 힘을 받았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간병비 급여화를 중심으로 일명 '간병비극 예방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수년 째 급여화를 촉구해온 요양병원들은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의료계 한편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를 위한 예산"이라며 "간병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한다면 앞으로 건보 예산 상당부분이 간병 인건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이 나눠먹기식 구조인 상태에서 예산이 상당한 간병을 급여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간병 급여화를 하려면 건보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 다른 의사회 임원은 "현재 건강보험 틀을 유지한 채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포플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간병비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실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장기요양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으면서 간병 급여화를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부적인 지급절차,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요양병원들 입장에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보험수가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여전하다.

일선 요양병원장은 "이종성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가'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환자 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전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고문은 "간병 문제는 '돈' 문제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면서 "간병비가 없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다.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가선 안된다"고 간병 급여화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