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00명씩 10년 늘려봐라…분명 달라진다"

발행날짜: 2023-11-01 05:30:00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선양 정책연구소장 눈에 비친 의대 증원
    정부 의대증원시 이공계 이탈 예견된 일…의료계·정부 향해 일침

"의과대학 정원은 늘리는 게 맞다. 다만 이공계 인재 이탈 등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

이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정선양 정책연구소장(건국대 기술경영학과)이 최근 국민적 관심으로 급부상한 의대증원 이슈에 대한 그의 생각이다.

정 소장은 지난 2004년 이공계 최고 석학으로 구성된 KAST에 최연소 종신 정회원으로 선발된 이후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이며 현재 정책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한림원탁토론회 및 한림과학기술포럼에서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정책건의를 이어오고 있는 인물. 그의 눈에 비친 의대 증원 이슈는 어떤 모습일까. 지난 10월 31일, 건국대학교 그의 연구실에서 직접 만나봤다.

과학기술한림원 정선양 정책연구소장은 의대정원 정책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정 소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제3자 관점에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 여론을 염두에 둔 듯 인터뷰 중 수시로 "개인적인 견해"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먼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매년 1000명씩 10년을 늘린다고 해보자.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의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며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인 즉, 수십년 째 의대 열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는 고소득, 직업적 안정성 때문으로 만약 일정 수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시장경제 논리상 광풍 수준의 의대 쏠림이 사그라들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현재 예상되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나 이공계 인재 이탈 등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 수요는 늘어난다. 특히 지방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의대증원 정책 부작용에 따른 해법도 명쾌했다. 지역 필수의료인력난 해소는 지역의사제로, 이공계 이탈은 의사과학자 정책 활성화 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역의사제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풀어야 과제로 제시하면서도 지방의대 지역 우선 선발 제도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의대 대비 지방 의대의 합격점이 낮을 경우 불평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지방이라도 의과대학 진학을 원한다면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의료인재 양성 이외에도 지역 균형발전, 지역 내수 향상 등을 위해서도 필요한 변화"라고 했다.

앞서 의대 1000명이상 증원 소식에 이공계 인재 이탈현상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우려보다는 차라리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서 해법을 제시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당장은 의대 진학=고소득+안정적인 직업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선택하지만, 시장경제 논리로 급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 자연스럽게 의대 쏠림 현상도 해소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들이 비전을 느껴 나간다는데 어떻게 막겠나. 또 국민적 관점에서도 의사가 늘어난다고 나쁜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다만 의대 증원 확대 10년 후 그때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20년전에도 의대 진학을 위해 이공계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바뀌지 않았다. 이를 바꾸려면 이공계 진출해서도 소득, 사회적 지위 등 의사 대비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 소장은 최근 KAIST,UNIST 등 과학기술대학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을 이유로 의과대학의 모습을 취하려는 행보에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 수십년 간 한국에 과학기술분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KAIST, UNIST의 역할이 컸는데 의대를 두는 순간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기술대학에 의대를 두려면 두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자칫하면 한국 과학기술 자체가 휘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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