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회의감 들지 않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펴겠다."

1년 5개월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사회수석 선임행정관으로 발탁, 용산에서 근무하고 지난 9월말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대통령실에 근무하기 전까지 복지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보험급여 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의료단체 및 각 진료과별 의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의료계 내부에서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평가가 높았던 인물.

이 국장은 복지부 복귀 후 기자들과의 첫 만남에서 앞으로도 의료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비급여 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는 줘야한다"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들이 회의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행위별 수가 다각화 방안도 제시했다. 수십년 간 유지해온 행위별 수가를 통째로 손볼 수는 없지만,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고민할 때라고 봤다.

그는 어린이병원 사후보상제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병원이 적자가 심각해 폐업하게 되면 의료인프라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니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새로운 지불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가 다양한 지불제도를 고민하다보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불제도 손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국장은 3차 상대가치 제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수익이 높은 분야는 낮추고 낮은 부분은 높이는 것이 기본 골조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그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공급자 방식, 보험바 방식, 공익 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해 공통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곳을 먼저 조정하는 게 기본 방식인데 아직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도 힘을 싣어서 분석체계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