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의료비 폭증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관련 대안으로 '사관학교형 의대'를 제시한 대한의사협회 윤인모 전 기획이사는 21일, 의료전문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각계 관심이 모이는 상황을 전했다. 사관학교형 의대란 제2의 의사면허 개념으로, 필수·지역의료에만 종사할 공무원 신분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로 있으면서 의료계 내부에 사관학교형 의대의 실효성을 피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필수의료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가 인상, 의대 증원 등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집필활동과 언론 인터뷰, 국민 청원 및 홍보사이트 개설로 사관학교형 의대를 해법으로 강조해 왔는데, 최근 200만 유튜버 방송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 전 기획이사는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에서 강경 투쟁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대상은 국민으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제 국민은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이다. 의사가 잘 설명하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때를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의료계가 발로 뛰며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설득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미약하게나마 뭐라도 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현하고 누적 조회수 100만과 몇천 개의 댓글을 받았다"며 "사관학교형 의대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좋은 의견이라면 국민도 수용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필수의료 문제는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 기후의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 GDP는 1~2%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면, 의료비 증가율은 7.8%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 재정을 늘리거나 사람을 더 투입해 문제가 해결될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진단이다.

윤 전 기획이사는 10년 뒤 본격적인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는 필수의료에 자부심을 가진 50대 초반 의사들이 겨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수련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명맥이 끊길 위기라는 설명이다.

그는 "진짜 위기는 병원에 갔는데 치료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현재는 50대 초반 의사를 주축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10년 뒤 동시다발적으로 퇴직하면 후임이 없다"며 "사람이 사라지면 전문성도 같이 증발한다. 나중엔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는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저수가 구조를 이용하는 대형병원의 행태를 지목했다. 필수의료는 수가가 낮다 보니 병원에서 찬밥 신세가 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더욱이 필수의료는 당직과 의료분쟁이 수반되는 고된 분야인데, 이를 버티고 교수가 될 동기가 떨어진다는 것.

윤 전 기획이사는 실제 필수의료에 종사하던 40대 의사들이 피부·미용으로 대거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젊은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으로 지원하지 않고 사병으로 빨리 전역하려는 것도 이 같은 구조의 문제에서 파생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처럼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모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면, 이를 국가가 강제하며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상만 충분하다면 공공의료라고 해도 충분한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

이 의사를 확보하는 방안이 굳이 의대 증원일 필요는 없다고 봤다. 기존 자원으로 활용하는 학제 개편이 더 빠르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 현안이 의대 증원에만 매몰돼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논점이 1000명의 필수의료 의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윤 전 기획이사는 "이제 의료는 지원과 독려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조정 대상이다. 그냥 놔두면 공멸이고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수 증원은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 결국 사태는 악화된다"며 "의료계가 먼저 구조조정을 제안하지 않으면 결국 당할 수밖에 없다. 알을 깨고 나가면 병아리가 되고 깨지면 프라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의사라고 월급 적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야인 만큼 더 대우를 해줘야 한다. 공공의료가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싱가포르처럼 수준이 높은 곳도 있다"며 "이런 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부터 논하니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이 의료계 내부 반발을 사 의협 기획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일은 다소 씁쓸하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이는 의협을 생각한 본인의 선택이었다며 집행부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 단결과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의협은 대국민 메시지를 전해야 할 리더 그룹이다. 의사만 위하는 메시지 대신 국민도 의사도 함께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며 "국민과의 괴리를 부추기는 메시지는 결국 전쟁으로 가고 그렇게 된다면 피해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의협이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으로 현안을 풀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