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관련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를 하고 있다.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대 증원 규모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도 협상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간담회는 영남·호남·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제주도는 호남권에 포함됐다.

앞서 복지부가 공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2151~284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30년도까지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의대 총정원인 3058명을 넘어서는 숫자다.

이에 복지부는 간담회를 통해 정원 확대를 원하는 의대가 당장 2025년까지 수요분을 수용할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는 상황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의대가 제출한 수요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정책들을 두루 고려해 규모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수요조사에선 의대가 당장 2025년에 확대할 수 있는 정원과 투자로 확대가 가능한 정원을 모두 받았다. 발표된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라며 "제출한 수요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역 간의 지표, 정책들을 두루 고려해서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은 현재 얼마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부족해질지의 추계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수요조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참고 자료로 단순히 제출한 결과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간담회 이후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부터 의료계와 정부 간의 협상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부족한 의대 증원 근거를 보충하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고작 3개 권역으로 나눠 급하게 끝내려는 것은 의도가 너무 투명하다는 것.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 평가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졸속으로 평가가 이뤄질수록 정해진 정답을 끼워 맞추는 게 더 유리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학교는 정부에 어떻게든 타당성 입증하는데 도가 터 있다. 이렇게 입맛에 맞춰 마련된 근거가 과학적일지 의문"이라며 "수요조사가 객관식 시장 조사였다면 간담회는 주관식 시장 조사라고 본다. 이는 타당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의료현안협의체 협상에 나서게 될 의협은 투쟁과 협상 카드를 동시에 꺼내놓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의협은 아직까진 협상에 여지를 두고 완급을 조절하는 모습인데, 실제 전날 있었던 릴레이 철야 농성도 단발성으로 끝났다. 다만 오는 11일 파업 찬반 투표와 17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예고돼 향후 협상 내용에 따라 투쟁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을 꺼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그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를 통해 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를 반박하고,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돌연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에 직역이기주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 다만 당분간은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복지부는 연구 용역 등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역량이 있음에도 수요조사라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근거를 끼워넣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전략은 정부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의료계 입장에서 의대 증원은 2028년부터 시작될 국민건강보험 재정 마이너스 전환을 2025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의협의 협상력과 정부의 협상력이 부딪히는 형국에 치 닫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먼저 수요조사라는 이중성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투 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