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비대위원장 선거까지 일사천리 전망…"정부에 책임 물어야"
의협,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정근 필두로 최소 임원만 잔류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계가 즉각적인 투쟁체 구성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행부가 총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즉각 전환되는 모양새다.
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즉각적인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정관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없어도 대의원회 운영위 결의로 임총을 소집할 수 있다.
재적 대의원 수를 맞추기 위해 평일 개최가 어려운 임총 특성상 오는 17일 임총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긴박한 상황에서 열흘 가까이 임총 개최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설날 연휴가 껴있어 이를 앞당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법·면허취소법 때와 달리, 이번엔 임총 당일 비대위원장 투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비대위 구성 당시 임총 이후 별도로 입후보를 받아 선거를 진행해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교육부가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이번엔 이 같은 절차를 밟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 임총 날짜와 비대위 구성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했다고 하지만 논의만 했을 뿐 이를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도 대의원회도 의대 정원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의대 증원을 발표하겠다고 하니 완전히 정부에게 속은 기분이다. 합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윤수 부의장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는 정부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했던 보건복지부 인사들을 사퇴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참여해 왔는데 이를 어떻게 전달했길래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의문이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상임이사회에서 총사퇴를 결의한 의협 집행부 역시 오는 7일 이사회를 다시 열고 권한대행 체제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위원회나 협의체 등의 기존 집행부가 추진하던 회무는 최대한 축소하고, 의협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만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상임이사회에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함께 남은 회무를 이어갈 임원을 정한다.
또 향후 구성될 비대위가 투쟁과 함께 의협 집행부 역할을 대신할지, 아니면 투쟁체 역할만 할지도 이 같은 회의들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번 집행부가 충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파고를 맞았지만, 회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잊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집행부가 출범하든지 간에 의협의 미래와 역사는 이어지고 발전해야 한다. 험난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역량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협 임원들은 이미 사직서 제출을 완료했는데 이필수 회장 역시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사퇴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집행부 총사퇴 시 오는 의협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과 심려를 끼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며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동안 제게 맡겨주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한다"며 "그동안 저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주셨던 대한의사협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