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더이상 의평원의 독립성·자율성 훼손하지 마라"

발행날짜: 2024-07-07 18:41:30
  • 전의교협·KAMC·의학회·의협 4개 단체 공동 성명서 한목소리
    "인증기관 겁박하려 해" 교육부 차관 행보에 강한 우려 제기

교육부 오석환 차관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교육부의 행보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는 "의평원 공로를 폄훼하는 교육부 차관의 언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라는 게 이들의 당부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의평원을 향해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한 것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의료계 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제기하며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평원은 지난 2003년 11월 창립해 지난 20년간 의학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고 의사국가시험, 면허시험, 전문의자격시험 등의 정책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주역.

특히 지난 2014년부터는 교육부로부터 2016년부터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로부터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공인받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의과대학 인증 평가는 의대증원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은 의평원의 당연한 역할. 하지만 교육부 차관은 이 같은 의평원의 행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 4개 단체는 "정부가 그동안 의대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던 장담에 자신이 없어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필요한 시설과 교수인력을 준비할 테니 의평원은 이를 믿고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법적 책무가 있고, 교육부는 복지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니 각자 책무에 충실해 달라는 요구다.

또한 이들 4개 단체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없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의학교육의 위기는 향후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진실을 말하는데 교육부 공무원을 비롯한 비전문가들은 어떤 근거로 '의학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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