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은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비판이다.

1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결과'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의료대란 이후 응급실에 오는 중증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의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환자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전년 동기(583.7명) 대비 13.5%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중증도 별로 살펴본 결과, 중증 환자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8523명에서 올해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22.2명에서 올해 25.7명으로 16.0% 증가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 환자들의 십만 명당 사망자 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31.9% 늘었다.

이를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1.1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47.5% 감소했다.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십만 명당 사망자 수는 2023년 22.5명에서 2024년 31.4명으로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및 미상 환자들 역시 지역응급의료센터(+386.7%)와 지역응급의료기관(+31.2%) 모두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 수가 급증했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의 경증 환자의 사망자 수가 작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경증 환자들에게 대형병원 응급실에 가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늘리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돈 없으면 죽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엉터리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 왜 응급실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