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대규모 제적을 예고하는 의과대학이 늘어나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의대생은 복학하라는 정부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는 개인의 자유라는 의료계의 반발과 대립하고 있다.

25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휴학 의대생의 복학을 촉구했다.

한 대행은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목표는 의료계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과 학부모님이 총장과 학장님의 합리적인 설득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한다"며 "정부는 돌아온 의대생이 마음 편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은 예외 없이 제적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40개 의대 역시 미복귀 학생은 학칙대로 제적 처리하는 것에 뜻을 모은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폐쇄를 심의하고, 의대생 휴학 종용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등 전방위적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대생의 학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료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진정성과 신뢰를 보여야 함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강요하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는 등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증원은 충분한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단행됐으며 이로 인해 필수·지역의료가 더욱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의료 혼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대생이 학업 자율성과 미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학생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나 대학이 이를 제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는 한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인 만큼, 이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협하는 어떤 정책도 용납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재검토 ▲의학교육 질 저하 방지 방안 마련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병행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의사회는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 의료를 짊어질 의대생과 전공의다. 이들의 희생과 순수한 의도는 폄훼해선 안 된다"며 "이들이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복귀할 동기와 명분도 주지 않고 조건만 내걸며 협박과 회유로 이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의대생 및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은 신뢰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며칠 의대생들의 일부 등록은 보건 당국과 대학 총장들의 협박에 의한 개인적인 결정이며, 단일대오의 분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을 분열시키는 보건 당국과 언론에게 유감을 표하며, 의사회는 정부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올바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