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모든 병원과 전 병동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12일 열린 제54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열린 '간호노동 현장을 말한다' 증언대회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 대선 요구안은 4개의 주요 분야와 10대 정책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2027년까지 전면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야간 교대 근무자부터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논의 들은 이미 4~5년간 숙성시켜온 정책들인 만큼,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이번 대선 공약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학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야간호 수가 인상 등 예산 확보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병동 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호사 정원 미준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임원들은 지난 2024년 의대증원 정책 이후 의정사태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이후 의료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고발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서 간호직 응답자가 70%에 달할 정도로 간호사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간호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잠시만요'다. 인력이 부족해 환자에게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3교대 근무와 수면장애, 피로 누적, 잦은 업무상 재해의 원인은 모두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있으며 임금, 인력, 업무량이라는 고충은 서로 깊게 연결돼 있음을 토로했다.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증언도 눈길을 끌었다. 백혜성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는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설명, 응급 상황 대응까지 전방위 역할을 떠안고 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PA)의 수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병동은 신규 간호사로 채워져 현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자 이탈과 이중고로 간호사들이 식사도 못 하고 허탈감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는 간호사의 헌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국립암센터 윤은정 간호사는 "진료지원 간호사(PA)는 법적 지위 없이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의료법상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적절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면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환자 생명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PA간호사의 제도적 정착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이성진 간호사도 진료지원간호사(PA)는 법적 지위 없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며 의료법상 불안정한 위치임을 지적하며 적절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교육·훈련 제도화로 PA의 제도적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