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사업이 일선 병원들의 편법 동원으로 인해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사업이 평가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선 병원에서는 혼란이 발생하는 등 '부실평가'라는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병원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임시인력을 고용해 안내·보조업무에 배치하고 비번 직원에게 근무를 요구하는 등 편법 시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밝힌 사례에 따르면 A병원의 경우 지난 2년간 의무기록실의 인력충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으나 10월 1일부터 1달 계약으로 시간제 인원 10명을 급조했으며 또한 평가를 2~3주 앞두고 비번자, 야간근무자에게 대청소를 지시할 뿐 아니라 환자권리장전 암기여부를 수시로 점검했다.

B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평가를 대비해 간호가 집단교육 및 예비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기간 중에는 조기출근(오전 6시), 휴무자없이 전원 근무, 입원환자 검사 시 간호사가 환자를 이송케 했다.

현 의원은 또한 평가항목 공개가 의료기관 평가 실시 1개월을 앞두고 이뤄져 평가 대상병원들이 사전 준비는 커녕 평가항목 숙지조차 어려운 조건에서 평가가 진행됐으며 평가요원에 대한 교육이 단 3시간에 불과해 평가요원마다 항목 이해가 서로 달라 동일한 평가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가기간도 병원 당 2일에 불과하고 평가항목이 150 항목에 달해 기간 내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난 10년간 준비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조차 없이 의료기관 평가항목을 작성하고 진행한 진흥원의 업무행태는 명백한 과실이라며 이후 학회, 병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료기관 평가 기준 개발에 박차를 가해 책임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