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진료분담비율 절반 줄인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30 11:42:32
  • 수련병원 전문의 수 확대... 보조인력채용 유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중 하나로 전공의 진료분담 비율을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으로 전공의 표준수련(근무) 지침을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건자원과 고석경 사무관은 30일부터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차별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당직횟수, 휴일부여 등 내용을 규정하는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을 제정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수련병원 의료인력 구조의 점진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전공의 진료분담 비율을 현행(전문의 진료량의 20~40%)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문의 수 확대 및 의료보조인력 채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 표준화 및 수련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2명을 참여시키기로 정했다.

고 사무관은 의사 면허시험 다단계화 및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 2007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받은 의사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력에 대한 진관리를 위한 평생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협등 관련기관등과 협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설립된 한국의학교육 평가원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에 대한 정기적인 인정평가, 전공의 교육, 면허취득 후 보수교육등 포괄적인 질관리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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