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의료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의료비 확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비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지난 19일 건보공단이 개최한 ‘건강보험 업무 발전’에 관한 워크샵에서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 선진국은 의료비용 억제가 주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개도국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보험급여 확대와 선진국의 주 이슈인 의료비용 지출 억제를 위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어려운 처지이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제한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전달체계를 바꿔 지불보상제도 변화,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의료기술 평가 가이드라인 도입 등과 함께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