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단축... 도서벽지 근무자 지원 필요
|특별기획|아르바이트 뛰는 공중보건의들
경찰이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사들과 이들을 일선 병의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병원장을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자체 정화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보의 야간당직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 대책등을 3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편집자 주>
-----------<<< 글 싣는 순서 >>>----------
①왜 공중보건의들인가
②열악한 근무 환경
③전문가들이 말하는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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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복지부는 각 시도에 공문을 내려보내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일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도 자체적으로 특정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야간당직 실태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공보의협의회와 병원계는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의 비정상적인 인력수급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 다시 알바가 고개를 들 것이라며 중소병원들의 응급실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한다.
공보의협의회측 관계자는 "공보의들이 알바에 나선 책임은 의료인력체계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부측에 있다"고 말했다.
마산 D병원 L행정부장은 "전공의를 배정받은 병원은 자체 인력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전공의가 없는 곳은 속수무책"이라며 "진료과장이나 전문의들은 당직을 서려고 하지 않는다. 또 당직 다음날 외래 진료를 포기해 버린다"고 실정을 전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처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의료인력 수급체계상 대폭적인 응급실 수가 인상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공보의들에 대한 처우를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과 배치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급여와 수당지급 기준을 일반의와 전문의 두갈래로 단순화해 갈등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보의협의회측은 "배치지역과 기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우가 서로 다르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군의관들은 배지지역은 서로 다르지만 급여와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순천향의대 배상수 교수는 "공보의 처우와 수당 차등지급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공보의협의회측 주장을 거들었다.
복지부는 일년에 한두번씩 시도에 공문을 보내 수당지급기준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칠 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39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관의 경우 최근 복무기간이 39개월에서 36개월로 3개월이 줄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 공보의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 군의관들의 복무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예 이참에 공보의들의 영리행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규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등 진료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당직근무등 진료행위는 보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함으로써 무료 자원봉사 차원의 야간진료 마저 차단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나이 많고 기혼자에 관사까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야간진료 아르바이트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정이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사회적 통념상 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적정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당초 이 규정 자체가 모순이며 인권위원회 제소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배상수 교수는 "겸직을 허용하게 되면 현행 공보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고 공보의협의회측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전문의가 전체의 65%인점을 감안해 전문과목에 걸맞은 배치,도서지역 공보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보의들의 자체정화와 자기계발 노력도 요구된다.
공보의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공보의로 배치된 그룹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료 현장에서 경쟁상대로 조우하게 된다"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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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야간당직 아르바이트를 한 공중보건의사들과 이들을 일선 병의원에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병원장을 적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자체 정화해야 한다는 자성론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보의 야간당직의 실태와 원인 문제점 대책등을 3회에 걸쳐 분석해 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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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왜 공중보건의들인가
②열악한 근무 환경
③전문가들이 말하는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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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근 복지부는 각 시도에 공문을 내려보내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일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도 자체적으로 특정지역에 공무원들을 투입해 야간당직 실태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를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공보의협의회와 병원계는 당장은 효과가 있겠지만 지금의 비정상적인 인력수급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 다시 알바가 고개를 들 것이라며 중소병원들의 응급실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환자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한다.
공보의협의회측 관계자는 "공보의들이 알바에 나선 책임은 의료인력체계가 갖고 있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지 못하는 정부측에 있다"고 말했다.
마산 D병원 L행정부장은 "전공의를 배정받은 병원은 자체 인력으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전공의가 없는 곳은 속수무책"이라며 "진료과장이나 전문의들은 당직을 서려고 하지 않는다. 또 당직 다음날 외래 진료를 포기해 버린다"고 실정을 전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처방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의 의료인력 수급체계상 대폭적인 응급실 수가 인상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공보의들의 불법 아르바이트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공보의들에 대한 처우를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과 배치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급여와 수당지급 기준을 일반의와 전문의 두갈래로 단순화해 갈등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공보의협의회측은 "배치지역과 기관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처우가 서로 다르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군의관들은 배지지역은 서로 다르지만 급여와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항변한다.
순천향의대 배상수 교수는 "공보의 처우와 수당 차등지급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공보의협의회측 주장을 거들었다.
복지부는 일년에 한두번씩 시도에 공문을 보내 수당지급기준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칠 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39개월인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관의 경우 최근 복무기간이 39개월에서 36개월로 3개월이 줄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시행해야 한다. 공보의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 군의관들의 복무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예 이참에 공보의들의 영리행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개선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규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등 진료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당직근무등 진료행위는 보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타 의료기관 근무로 간주함으로써 무료 자원봉사 차원의 야간진료 마저 차단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는 "나이 많고 기혼자에 관사까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야간진료 아르바이트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규정이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사회적 통념상 업무의 중요성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적정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당초 이 규정 자체가 모순이며 인권위원회 제소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배상수 교수는 "겸직을 허용하게 되면 현행 공보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고 공보의협의회측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전문의가 전체의 65%인점을 감안해 전문과목에 걸맞은 배치,도서지역 공보의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보의들의 자체정화와 자기계발 노력도 요구된다.
공보의협의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 공보의로 배치된 그룹과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의료 현장에서 경쟁상대로 조우하게 된다"며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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