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관불허 '헌법소원' 대응

전경수
발행날짜: 2003-07-28 07:00:28
  • 시도의사회장단회의 결의...전산심사 등 입장정리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정관 개정안 9조 2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불허방침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는 등 최근 의료계 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대구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료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협의 투쟁수위와 대응방안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의 정관 불허 방침에 대해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 이후로 예상되므로 일단 헌법 소원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복지부의 정관개정 인준거부와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문제 등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수위 등을 밝힌 결의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도 이번 정관인준 거부에 대해 서명 작업 등 김 회장의 구명운동을 잠정 결정하는 등, 의협 회원들 사이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히 김 회장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회원 전체에 대한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