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심평원과 일부 국회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있는 건보 자보 산재등 3대 사회보험 심사 일원화에 대해 반대논리 개발등 공동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산하 자동차보험연구위원회(위원장 경만호)는 최근 병협에 3대보험 심사통합에 반대하고 그에 따른 논리개발을 위해 함께 연구용역 및 공청회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보험을 공보험의 잣대를 들이대 심사할 경우 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오는 18일 정형외과, 신경외과 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등과 회의를 열어 연구자 및 공청회 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외국의 사례와 국내 실정에서 3대보험 통합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키한다는 방침이다.

경만호 위원장은 위원회는 3대보험의 통합 반대가 의료계의 기본 입장"이라며 "사보험을 타이트한 공보험 잣대를 들이대 심사하겠다는 발상은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병원협회는 최근 3대보험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 EU등 선진국에서는 사보험의 효율성과 공보험의 공공성이 경쟁하는 체제로 보험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에만 매달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려는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 정무위 김영춘 의원등은 의료서비스 과대 이용 억제와 관리 효율화 등을 이유로 3대보험 진료비 심사통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의원은 내달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격론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