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병행 발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당정협의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정책 권고'라는 문건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당은 사회 서비스 분야가 막대한 국가부담에도 국민만족도는 저하되는 현 실정의 원인으로 정부 규제와 국가주도적 정책을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은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병행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시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