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후폭풍..."장관 퇴진운동도 불사"

장종원
발행날짜: 2005-05-18 12:26:02
  • 시민단체 기자회견, 영리법인 허용 방침 철회 요구

[메디칼타임즈=]
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에 대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철회하지 않는다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문화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이같이 밝히고, 영리법인이 가져올 의료의 양극화을 포함한 악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단체들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얻을 이익이라고 밝힌 신의료기술 도입,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해외환자의 유치는 비영리기관인 체제로도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신기술 도입은 오히려 너무 빨리 진행되어 문제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CT와 MRI에 PET 도입율이 세계적으로 높다는 점이 그 예.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공공의료체계를 갖춘 영국와 스웨덴이 미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GM사가 의료비 부담으로 정크본드로 추락한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영리법인 허용으로 고용창출은 오히려 저하되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은 병원의 기업화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국가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단체는 “영리법인 허용은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1등 국민과 축소된 공적건강보험에 남는 2등 국민이 귀결점”이라고 규정했다.

또 “영리병원의 허용, 비요양급여 기관의 확대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대형병원 및 보험사들을 비롯한 재계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재계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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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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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 2005.06.10 16:08:50

    영리법인 도입 반대
    영리법인 도입되면 경쟁력 있는 몇몇 대형 병원들은 얼씨구나 할것이다, 물론 능력있는 의사들도 인센티브 졸라 받으니까 좋다고 할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동네 의원들은 오히려 피해자가 될것이다.영리법인이라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하는것인데 그러기 위해 비급여 부분을 이빠이 올릴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도 양극화로 나눠져 사회 불안만 가중될것이다.

  • 시민 2005.05.19 10:44:34

    영리법인 허용하면 결국 국민만....
    경제특구지역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형병원들은 살아 남을지 몰라도 동네 의원들은 더 힘들어 지는게 뻔한 이치이고, 수가 상승으로 건보재정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 아닌가. 보건의료를 어찌 기업논리에 맞출수 있단 말인가...영리법인 허용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 사이폴 2005.05.19 07:56:37

    동네의원(개원의)는 거대자본의 피해자로 남는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정책에 이미 재벌들은 TF를 꾸려 사업참여 머리를 돌리고 있단다.

    의료를 시장경제에 내팽개치면 소위 잘나가는 의사는 성과급 왕창 받겠지만 대부분 의사는 자본의 노예가 되고 개원의는 동네 구멍가게 수준에 머물것이다.

    의료발전은 없고 뻥튀기 된 국민의료비 부담으로 재벌만 살판난다. 그렇다고 부풀려진 의료비가 의료인에게 돌아갈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 니가시민? 2005.05.19 00:28:37

    지랄하네 병신들
    이럴 시벌년의 시민단체들은 뻑하면 지들이 시민을 대변한다고 지랄이다.

    그럼 니들이 주장하는 무상의료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것 같냐 이씨벌년들아?

    캐나다 무상의료하는데 재정의 55%를 쏟아붇는데더라...

    그 세금은 다 누가 내는건데?

    현재의 시스템은 값싸고, 질도 떨어지지 않으며, 신속성은 우수하다.

    여기에서 무언가 대안을 찾으려 해야쥐...

    인기성 발언이나 하려는 무뇌아들...

    에이 퉷!!!

    경제적 약자에게는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놈한테는 지가 하고싶은거 다해주는게 선이라 생각한다.. 이 병신들아

    돈없어서 병원 못가는 일부 국민들 위해 싸구려 의료를 전국민에게 강요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시벌 것들아?

    돈 있는 일부 환자들을 기준으로 정책을 짠다는 것이 문제 많은 것 처럼, 없는 일부 국민을 기준으로 삼아 의료의 공급에 대해 논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 병삽덜아....

    뇌가 있으면 생각좀 해라...

    니네 엄마 죽어가면 보건소가서 진료 받을래?

    니들 아는 병원노조 간부한테 전화해서 최고 훌륭한 의료진한테 진료 받을거자나?

    안그래 이씨벌것덜아?

    아는 노조간부 없는 일반 시민들은 보건소에서 싸구려 진료나 쳐받아란 말이냐?

    이런 개새들...

    눈깔을 뽑아먹을 새끼들...

    좀 제대로 된 사고좀 해서 국가와 사회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을 주장해라...

    병신 새끼덜아

  • 꼴통의사들 2005.05.18 23:56:06

    무식한 꼴통 의사들, 공부 좀 하세요.
    영리의료법인 되면, 의원급 의사들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국민에겐 재앙이고, 재벌과 자본만 좋은 일이지..
    제발 철 없는 일부 의사들은 정신 좀 차리세요. 과격한 글 좀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지 말고...

  • 의사 2005.05.18 22:57:28

    미안하지만
    1. 시민단체가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시민들 중 누구 하나라도 위임장을 준 적이 있던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주장이 틀렸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가?

    2.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가 아닌 다음에야 자기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고 사는게 당연할 지인데, 자기들이 할일 없이 이상한 단체난 만들고 그걸 믿고 떠들고 사는 덜떨어진 하등 동물이라고,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거기에 합당하는 서비스를 세금 내는 돈으로 사고 누리겠다는데 무슨 잡말이 많나? 2등이 있는 이유는 1등이 있기 때문이고, 1등이 있는 이유는 자유 경쟁 하에서 더 노력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뭐가 잘못 되었나? 그럼 지들은 왜 서울역 거지들처럼 입고, 먹고, 걸하고 살지 못하나?

    사람 위에 사람 없다. 하지만, 사람의 노력과 그 결과는 차이를 둬야 한다. 그게 싫으면, 북한으로 가라.

  • 짱구 2005.05.18 14:34:16

    시민단체 시민못쓰게 하자
    개나닭이나 시민...

  • 3류 2005.05.18 13:22:22

    미테4번은 모가지에 걸린 보험목줄이 영광스런가보다.
    니 목줄은 금테로 해주디??

  • ... 2005.05.18 12:41:06

    이번에는 시민단체 주장이 일리가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재벌기업이 의원까지 잠식하면
    동네마다 삼성,LG,현대의원 병원등이 생기고
    과도한 이윤추구로 국민들 부담도 늘고 기존
    의원급 도산이 불보듯 뻔하다

  • 망조 2005.05.18 12:37:23

    한국은 시민단체행세하는 실업자들 다 쓸어버리지 않는한
    희망이 없다.
    조선시대로 회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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