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연말정산용 영수증 부담 사라진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0 07:11:30
  • 국세청, 의료기관 직접 제출-전산연동 추진키로

[메디칼타임즈=]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오던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 발급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영수증 증빙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내지 않고 발급기관이 직접내거나 전산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의협 등 각 단체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병의원은 연말정산영수증을 환자에게 직접 발급하지 않고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만 기제토록 해 근로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대신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협회 등에 이에대한 의견을 물었다.

국세청은 의협 등의 의견을 경청, 보완대책을 마련한 이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에 착수, 빠르면 오는 연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잡힌 것은 아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율이 높은 금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며 "의료기관 중 사업 추진 가능범위를 진단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진행할 지 일부 대형기관만을 상대로 진행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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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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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2005.06.20 13:29:28

    어떻게하면 사무장병원을 없앨수 있나?...
    누가 방법을...

  • 사무장의원 2005.06.20 12:01:27

    요즘 도서벽지나 농촌도
    전문의가 넘쳐 납니다.
    많이 없어지긴 했어도 아직도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개량의원 2005.06.20 11:21:19

    각지역의 실태
    물론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개설을
    하는곳이 있기는 하지만,개인의견으로 보아서는
    도서벽지,농어촌에 주로 의료헤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료혜택을 줄수만 있다면
    좋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다수 의사가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임상경험은 많지 않을까요
    마음에 안드시면 삭제 하겠습니다.

  • 취직시조심 2005.06.20 11:16:38

    현행법상
    개설자가 의사 아닌줄 알고도 취업한 경우
    의사는 진료만 했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나왓죠. 대개 어디어디가 사무장의원 이란건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었을시 의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마련.

  • 초보의 2005.06.20 09:57:38

    근데 궁금한 것은
    그 지역에선 어디어디가 사무장의원
    이란걸 대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버젓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찌질이
    의사가 있기 때문 일 것이다.
    그 지역 의사회에서도 대개 파악하고 있던데...

  • 아이엠에스 2005.06.20 09:30:19

    근데 물치본부할인,할매들 유치는 오스신경놈들이 더한다.
    대부분 아이엠에스도
    무료로 돌리는 놈들도 오스신경놈들이고...
    니들 눈에 대들보먼저 빼라...
    이자존심없는새기들아.

  • 비리의 온상 2005.06.20 08:51:24

    각 지역별 의사회별로 사무장의원
    고발 센터를 인터넷 상에 실명으로 올릴수
    있는 공간을 만듭시다.
    특히 정형외과,신경외과 사무장 출신들의 일반의 고용 물리치료 노인 환자 본부 할인및 유사의료 행위를 뿌리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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