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 의사의 주머니만 불려줬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1 16:20:16
  • 의협, 방송대 TV강의 명예훼손 고발검토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방송대학 TV(OCN)의 방송강의 내용중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주머니만 불려준 꼴이 됐다’는 발언을 통해 협회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방송대학 TV는 지난 04년 2학기 케이블 TV와 05년 인터넷으로 강의한 사회보장법 4강 국민건강보험법 강의(담당 곽노현 교수)에서 “국민 건강보험요율은 인상됐으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이뤄지지 않고 결국 보험료를 올린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의사들의 주머니만 불려준 꼴이 됐다”는 설명과 함께 의협 회관전경을 방영했다.

의협은 이에대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의사가 환자의 건강을 무시하고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한 직업인으로 매도됐다” 고 밝혔다.

또 “이는 지금도 잘못된 분업 철폐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협회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며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과 및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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