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0일까지 20일간 참여정부 정책성과 조명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내달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보건복지부 등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현재 잠정 합의된 국정감사는 ▲22일 보건복지부 ▲23일 식약청 ▲29일 국민연금공단 ▲30일 건강보험공단 ▲10월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2일 적십자 ▲10월6일 국립보건원 ▲10월7일 보건산업진흥원 ▲10월8일 복지부 ▲10월9일 식약청 ▲10월10일 복지부(종합)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연금재정추계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행 4년째를 맞은 의약분업의 성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른 재정건전화 여부,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본인부담금 인상 등 보건복지에 주요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현재 잠정 합의된 국정감사는 ▲22일 보건복지부 ▲23일 식약청 ▲29일 국민연금공단 ▲30일 건강보험공단 ▲10월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0월2일 적십자 ▲10월6일 국립보건원 ▲10월7일 보건산업진흥원 ▲10월8일 복지부 ▲10월9일 식약청 ▲10월10일 복지부(종합) 등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국민연금재정추계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행 4년째를 맞은 의약분업의 성과,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따른 재정건전화 여부,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 본인부담금 인상 등 보건복지에 주요 현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