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해 이와 관계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키로 했다.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형 개발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9월부터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언론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흥원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설문 문항도 다르다.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들의 자금조달·활용실태 및 관련 정책 개선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현황과 직접적인 관계된 ▲병원 일반현황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시 시장진입 양상 및 허용의 영향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실태 ▲병원의 자금 운영현황 ▲병원의 고정자산 취득자금 조달 ▲병원의 운영자금 조달 ▲병원의 외부자금 조달 편이성 ▲병원의 외부자금 조달 능력 제고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개선방안 등의 설문안이 포함된다.

시민 및 사회단체는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는 국내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병의원의 환자진료·서비스·진료비·건강보험료 수준 ▲의료서비스와 관련 생활 경제적 여건 ▲개인·비영리법인·영리법인 병원 인식수준 등이 해당된다.

학계와 공무원 등 전문가에게는 ▲보건의료에 관한 일반적 의견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시 시장진입 양상 및 허용 ▲의료 법인제도의 다양화 방안 등이 설문안을 물어보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사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산업화가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자금조달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자본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