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연구가 실시된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성을 인정받은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국공립병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4일 민간의료기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정책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연구자를 공모해 앞으로 9개월간 연구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병원에 공공병원으로서의 법적 책임 부과와 지원을 병행하는 '공공병원 인증제'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연구는 최근 발표된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며 "공공병원 인증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연구결과를 적극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에서는 공공의료 및 민간의료의 공공성 개념 정립, 공공의료서비스의 적정 범위와 제공 모델, 공공성 평가체계의 개발, 국내 도입시 파급효과, 공공성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방안 등이 검토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대 병원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인증제를 실시해 해당 병원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한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