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를 포함한 전체 학문분야별 교육 여건과 성과 등을 평가할 고등교육평가원을 내년에 설립키로 함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대인정평가 권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부실의대가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고등교육평가법안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고등교육평가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 대학의 교육여건과 교육 및 연구 성과, 발전계획을 평가하며, 대학과 학문분야별로 나눠 평가한다.

또 고등교육평가원은 학문분야별 교육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 평가를 대행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정부는 고등교육평가 결과를 공개해 교육수요자인 고교생과 학부모가 대학과 학부를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의대인정평가는 의학계의 자체 필요성에 따라 실시했지만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정부 지원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에 41개 의대 평가의 권위와 영향력이 크게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소비자인 고교생과 학부모들이 진학할 의대를 선택하는데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면 “이는 의대간 경쟁을 촉발하고, 자연스럽게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의대 과잉현상도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의학교육평가원은 매년 의대인정평가를 실시해 서남의대, 건양의대, 관동의대, 을지의대 등 소위 신생의대에 대해 ‘인정’ 등급이 아닌 ‘조건부인정’ 등급을 부여해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남의대의 경우 2004년 재평가에서 또다시 조건부인정을 받아 교육여건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이후 의대분야 평가가 시행되면 교육여건이 우수한 의대와 그렇지 않은 의대가 명백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어 일부 부실의대의 경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견해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