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전통한약사 허용 반대 한목소리

주경준
발행날짜: 2005-11-24 16:49:04
  • 한약업사 한약조제 허용 입법추진 관련 공동대응

한의사협회·약사회·한약사회 등 3개 단체는 한약업사의 명칭변경과 한약조제를 허용하려는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약 3개단체는 24일 공동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명칭변경과 한약조제를 허용하려는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약업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현행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으며 이같은 논란은 이미 한약업사측의 헌법소원으로 이미 확정된 내용이라며 법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현행 약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개정은 한약업사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단체간 또 다른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