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 통해 차세대 'anycall' 되어야 강조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5일 "한국의료는 의료인의 자존심으로 성장을 이뤄왔다"며 "의료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7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에 대한 평가'을 주제로 한 의료산업경쟁력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삼성 'anycall' 브랜드를 의료산업과 연관해 설명했다. 정부가 정보통신정책에 의료와 같은 가격통제를 했다면 'anycall'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었겠냐는 것.
안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의 경쟁력은 '의료인의 자존심'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왔다"면서 "이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자본을 투입해 보건의료산업이 차세대 'anycall'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민간병원이, 공공의료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의료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음에도 1977년의 의료보험 도입시절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주도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의료기관은 수가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있는 보건의료체계만 잘 정비해도 공공의료 30%가 넘는다"면서 정부가 하드웨어적인 확충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류독감을 대비해 응압시설이 된 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 정부는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고 확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를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료 의원과 주파수가 다르다"
안 의원은 '의사'로서 국회 활동에 대한 소회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의료정책과 관련해 논의하면 카운터파트너와의 언어가 다르다"면서 "같은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의료산업의 비전도 결국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저출산도 국회에서 이야기하니 공론화 돼더라. 토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동료 의료인들이 도와준다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료 교수, 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을 각계 전문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한편으론 의대 교육에 '사회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7시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확충 정책에 대한 평가'을 주제로 한 의료산업경쟁력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삼성 'anycall' 브랜드를 의료산업과 연관해 설명했다. 정부가 정보통신정책에 의료와 같은 가격통제를 했다면 'anycall'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었겠냐는 것.
안 의원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의 경쟁력은 '의료인의 자존심'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왔다"면서 "이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자본을 투입해 보건의료산업이 차세대 'anycall'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민간병원이, 공공의료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의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의료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음에도 1977년의 의료보험 도입시절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주도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모든 민간의료기관은 수가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간의료기관을 산업으로 보는 시각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금 있는 보건의료체계만 잘 정비해도 공공의료 30%가 넘는다"면서 정부가 하드웨어적인 확충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류독감을 대비해 응압시설이 된 격리병상을 확충하는 등 정부는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고 확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안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를 '공공성을 목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료 의원과 주파수가 다르다"
안 의원은 '의사'로서 국회 활동에 대한 소회도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의료정책과 관련해 논의하면 카운터파트너와의 언어가 다르다"면서 "같은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의료산업의 비전도 결국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저출산도 국회에서 이야기하니 공론화 돼더라. 토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동료 의료인들이 도와준다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료 교수, 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을 각계 전문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한편으론 의대 교육에 '사회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