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품의 표준화가 시급하다."

1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서 열린 '국민의료보장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설정' 토론회에 참석한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보험개발원 오영수 연구소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임수경 사무관, 김재현 서원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은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찬반논란을 넘는 진지한 토론이 벌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이들은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빈약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고 '상품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이상이 교수는 국내 민간의료보험이 보장성이 낮은대신, 보험료의 관리비용이 높다고 지적하며 민간의료보험의 표준상품(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임수경 사무관 역시 "민간의료보험의 상품내용 공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데다 보장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상품의 표준화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업계의 입장에서 참석한 김재현 교수와 오영수 연구소장도 '표준화'에는 동의했다.

김재현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상품과 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쉽사리 알지 못하는데, 일반 소비자는 더하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다만 표준화 이전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역할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교통정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오영수 연구소장은 "보험사가 상품을 비교공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이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해 표준화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표준화가 달가운 이야기는 아니다"며 보험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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