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율 등 평가 결과 공개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수가 가감지급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처방 병의원 기관 공개로 인해 가감지급제의 논의가 보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수가 가감지급제는 의료 질평가에 따라 10% 이내의 수가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는 건보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8일 전경련 국제회의장에서 심포지움을 개최,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또 중앙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공급자의 질향상 노력에 대한 동기를 부여키 위해 수가가감지급 적용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중장기적인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 명단 공개는 가감지급제 도입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며 "다만 자율개선 등이 가장 우선이며 도입논의도 의료계등 각계와의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작업 등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항생제 부문 등은 가감지급 제도도입에 무리가 없는 상황" 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가감지급제 도입 방안 등을 전담하는 평가개발부를 신설하는 등 가감지급제 도입을 위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심포지엄을 통해 준비 및 시범사업은 06년부터 08년까지 총 3년간 진행하고 올해 평가결과를 기초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