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사 대상 인식조사..."정보체계 구축 시급" 결론
의사들 중 상당수가 고가 의약품에 대해 효능이 좋다는 긍정적 평가와 심사삭감 혹은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 주도의 저가약 처방 권장방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최근 공단 연구센터가 발간한 '고가 의약품 사용실태 및 영향 요인분석'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고가약 좋지만 심사삭감 대상"
공단이 고가약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사들은 '고가약이 빨리 낫게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의원간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작용이 없다(적다)' 등 효과와 기능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인용된 의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A의사 "고가 약을, 좋은 약을 쓰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선 빨리 나아야 되니까. 개업 의사의 최고의 약점이 환자가 '당신네 병원 안 와' 그러면 대책이 없다. 어찌됐든 빨리 낫게 해줘야 되고, (고가약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 한다"
B의사 "우수하고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실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고가약일 거 아닌가?"
C의사 "제일 좋은 약을 처방 해야지 잘 치료도 될 것이고, 부작용도 적을 것 같고, 반응도 좋을 것이다. 괜히 싼 약을 처방할 이유가 없다"
반면 고가약 하면 먼저 '심평원의 심사삭감 대상 혹은 민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많았다.
D의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라에서 대 줘야 하는데 자꾸 고가약을 삭감하고, 민원내고…. 삭감하면 약사가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뱉어 내야 하지 않나. 고가약 하면 민원하고 삭감이 생각나지 다른 얘기가 나오나?"
E의사 "(고가약인)00약은 의약분업 전에는 많이 처방이 됐었는데 고가이다 보니 1차에는 사용하면 무조건 삭감을 시키더라. 처음에는 사유서를 써서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고, 나중에는 아예 사유서도 인정이 안 되니까, 귀찮고 그래서 안 쓰게 된다"
국가 주도 '저가약 처방 권장' 반감
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국가나 보험자의 주도하에 저가약 처방을 권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했다.
응답자들은 통제나 감시보다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의사 "전부 일치 시켜서 내가 써보지 않은 약을 갑자기 써 보라면 나는 못 쓴다. 20년 동안 내가 써온 약이고 내가 손에 익고, 환자가 내용을 잘 아는데 갑자기 약을 바꾸지 못한다"
G의사 "이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고, 의학적인 판단이다. 그 의학적 판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보 제공을 위해 표준화된 처방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치료약 중 저렴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의사 "공단이나 심평원, 복지부에서 왜 고가약을 쓰냐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효과가 똑같다면 값을 똑같이 정하면 되지 않나"
J의사 "정보를 리스트업해 주는 데이터웨어하우스 같은 것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는 등 표준화된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K의사 "보험 재정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협의를 한다는 방향으로 계속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단 "정보체계 구축 위한 국가지원 필요"
공단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고가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각 약품의 상대적 가격에 대한 정보나 지식 또한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단은 "정책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 의사집단 내에서 의사의 자율적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저가 의약품 처방권장 방안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정보제공이 주로 의약품의 효능과 질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향후에는 비용, 효과성을 포함한 경제적인 자료까지 제공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경제성 평가를 활성화시켜 정확한 비용, 효과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은 최근 공단 연구센터가 발간한 '고가 의약품 사용실태 및 영향 요인분석'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고가약 좋지만 심사삭감 대상"
공단이 고가약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의사들은 '고가약이 빨리 낫게 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의원간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작용이 없다(적다)' 등 효과와 기능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인용된 의사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A의사 "고가 약을, 좋은 약을 쓰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선 빨리 나아야 되니까. 개업 의사의 최고의 약점이 환자가 '당신네 병원 안 와' 그러면 대책이 없다. 어찌됐든 빨리 낫게 해줘야 되고, (고가약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 한다"
B의사 "우수하고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실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고가약일 거 아닌가?"
C의사 "제일 좋은 약을 처방 해야지 잘 치료도 될 것이고, 부작용도 적을 것 같고, 반응도 좋을 것이다. 괜히 싼 약을 처방할 이유가 없다"
반면 고가약 하면 먼저 '심평원의 심사삭감 대상 혹은 민원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많았다.
D의사 "국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라에서 대 줘야 하는데 자꾸 고가약을 삭감하고, 민원내고…. 삭감하면 약사가 한 것도 아니고 의사가 뱉어 내야 하지 않나. 고가약 하면 민원하고 삭감이 생각나지 다른 얘기가 나오나?"
E의사 "(고가약인)00약은 의약분업 전에는 많이 처방이 됐었는데 고가이다 보니 1차에는 사용하면 무조건 삭감을 시키더라. 처음에는 사유서를 써서 청구를 하면 인정이 되고, 나중에는 아예 사유서도 인정이 안 되니까, 귀찮고 그래서 안 쓰게 된다"
국가 주도 '저가약 처방 권장' 반감
조사에 참여한 의사들은 국가나 보험자의 주도하에 저가약 처방을 권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거부했다.
응답자들은 통제나 감시보다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으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의사 "전부 일치 시켜서 내가 써보지 않은 약을 갑자기 써 보라면 나는 못 쓴다. 20년 동안 내가 써온 약이고 내가 손에 익고, 환자가 내용을 잘 아는데 갑자기 약을 바꾸지 못한다"
G의사 "이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고, 의학적인 판단이다. 그 의학적 판단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는 정보 제공을 위해 표준화된 처방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치료약 중 저렴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I의사 "공단이나 심평원, 복지부에서 왜 고가약을 쓰냐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효과가 똑같다면 값을 똑같이 정하면 되지 않나"
J의사 "정보를 리스트업해 주는 데이터웨어하우스 같은 것을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는 등 표준화된 것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K의사 "보험 재정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험자와 공급자가 협의를 한다는 방향으로 계속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단 "정보체계 구축 위한 국가지원 필요"
공단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고가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각 약품의 상대적 가격에 대한 정보나 지식 또한 매우 미미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단은 "정책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 의사집단 내에서 의사의 자율적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저가 의약품 처방권장 방안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정보제공이 주로 의약품의 효능과 질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향후에는 비용, 효과성을 포함한 경제적인 자료까지 제공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경제성 평가를 활성화시켜 정확한 비용, 효과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