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근거자료 공개하라" 의혹제기...재설계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정보 청구를 얻은 식대원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병원 식대 보험적용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식대 급여화 방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식 식대원가 2169원-치료식은 2642원
경실련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청구해 얻은 식대원가 자료에 따르면 국립서울병원 등 총 12개의 공공병원의 일반식 식대원가는 1830원, 치료식원가는 2588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12개 위탁급식업체를 조사해 얻은 병원 식대 원가는 공공병원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일반식은 2508원, 치료식은 2696원 수준. 공공병원과 위탁용역업체의 평균을 구하면 일반식은 2169원, 치료식은 2642원이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월 발표한 원가는 일반식의 경우 4630원, 치료식은 5230원. 병원협회의 경우 7127원, 8700원을 원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의 주장은 병협은 제외하더라도 공단의 원가도 2500원정도 부풀려져 있다는 것.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스스로 제시한 식대 원가를 구한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근거자료를 내놓고 논쟁해 보자"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또 위탁급여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병원과 계약하는 식단가는 일반식의 경우 최고 3500원 수준(일반식, 100병상 규모)이라고 밝혔다. 병상이 400~600병상으로 커질 수록 계약 식단가는 3000원 정도까지 내려간다.
이 금액에는 위탁업체가 얻는 3.8%~.7.1%의 이익률이 포함돼 있다. 병원측은 3500원 수준으로 계약한 식사를 환자에게는 적게는 4500원, 많게는 8000원 수준으로 받아 차액을 남겨왔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보장성 명분뿐인 식대급여화, 의료비 상승 부추겨"
경실련은 기본가격(3390원)을 정하고, 가산율(최대 2290원)을 적용하는 방식의 정부의 식대 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장성 강화는 명분뿐이다"면서 비판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환자식대 원가는 2468원(2003년 기준 2318원에서 물가인상률 반영), 4370원이다.
경실련은 "가산항목은 환자 선택의 여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본인부담률은 50% 수준에 이르게 돼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서 "결국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환자식대 상승압력이 발생해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자동차보험환자, 산재보험환자의 장기입원을 통해 수익을 보존하고 있는 중소병원급 의료기관들에 수익보존 수단으로 활용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대 원가조사 의혹 밝혀야...1월부터 소급적용 당연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환자식대 보험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병원의 수익을 보존해 줄 것인가 보다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장성강화 방안에 무게 중심을 두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와 여당은 식대 급여화가 늦어지고 있음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합리적인 식사급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식대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