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20 10:14:38
  • 약사회 건의에 사실상 반대...포지티브제 올해 도입

열린우리당이 올해 내로 의약품 등재시스템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의약사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의 틀을 깨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9일 약사회 원희목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약사회는 의약품 등재제도 '포지티브'로 개선, 의약사 불법리베이트 근절통한 성분명처방 확대,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폐지 등을 건의했다.

강 의장은 먼저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도 같은 방침이다"면서 시기가 문제인데 금년은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는 매출약 10∼30%가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는 자체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국가청렴위원회와 협의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나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올해 들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의장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는 의약분업의 기본 틀을 깨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며 생동성 인정 품목의 확대,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 의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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