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실제적인 악값 절감이 이뤄지는데 가장 큰 영할을 해야할 의료계의 협조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3일 발표한 약제비 절감 대책의 두 축은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등 약가관리 강화와 처방건당 약품수 등을 내용을 한 처방패턴의 개선. 이 두가지 모두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건보재정의 안정화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특히 약가관리 방안은 그간 느슨했던 제도를 정비하는 측면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건보재정에 약제비 부담을 덜어내는데는 처방패턴의 개선이 큰 몫을 한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 과제는 실제 ▲포지티브 리스트 전환 ▲가격산정방법 및 기준 강화 ▲사용량-약가 연동제 ▲약가사후관리 강화 ▲저가구매 활성화 ▲처방행태 변화 자율유도 ▲처방건당 약품목수 평가 강화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 ▲투약일당 약품비 관리 강화 등 9가지.

저가구매 활성화부터 처방행태 변화 자율 유도 등 5가지는 의료계의 협조와 관리 감독강화 등이 주 내용이고 포지티브 리스트의 경우도 의사의 처방권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상당부분의 의료계와 연관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처방패턴의 개선이라는 한축에서 중심 역할을 해줘야할 의료계의 도움은 필수적이나 협조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약가관리방안 관련 제약계의 반발과 통상마찰의 가능성은 예측 가능했으나 의료계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느쪽으로 선회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정책발표시에도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며 수가계약시 부대결의를 통해 약제비 절감에 함께 노력키로 한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이렇다할 공식적인 입장 표명하지 않고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포지티브 전환시 환자의 비용증가 여부와 의사의 처방권 문제, 공단의 약가결정구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섣불리 입장을 표명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며 "좀더 내부 검토를 진행할 계획" 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보험등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의 여부 등에 대해 종합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느슨한 약가제도의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건보재정의 안정화까지 함께 이뤄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중요하며, 정부와 의료계간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