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재기됐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처방전 발행비율 및 처방전당 약품 건수가 유럽국가들에 비해 휠씬 많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8일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유럽국가들의 약가관리 정책과 한국에서의 합리적인 약가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런던정경대학 모시아로스 교수는 유럽 7개국과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량을 비교, 설명한 뒤 이 같이 밝혔다.

모시아로스 교수에 따르면 유럽 8개국의 처방전당 의약품 건수는 평균 2개. 우리나라는 그 3배에 이르는 5.5~6개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 방문시 처방전 발행비율도 유럽 8개국 평균인 77%보다 휠씬 높은 95%에 달했다.

유럽 8개국 중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의 처방전 발행비율이 각각 94.5%, 91.5%로 가장 높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영국(69.9%), 스웨덴(66%), 네덜란드(62.9%) 등은 처방전 발행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한국 등 일부국가에서 처방전 발급률이 높은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처방전을 주지 않는 의사는 무능하다'는 문화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개 처방전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의약품 수가 6개에 달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한림의대 이태수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도 뜻을 같이 했다.

이 교수는 "처방전 발행률이 놓은 것은 소비자 즉, 환자들의 요구 때문이라 하더라도 처방전에 어떤 의약품을 얼마나 쓰는지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권한"이라며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같이 약품건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사교육, 약품건수를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통해 의사들의 처방행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국장도 공급자 사용량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처방전당 약품건수를 반영해, 의사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그는 "현행 행위별수가제 형태 안에서는 의약품 건수를 줄여 인센티브를 받으려 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진료행위를 늘리는 방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DRG, 주치의제도 없이는 이 제도만을 통해 사용량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