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민원대책 해소 방안의 하나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진료과목별 민원전담 처리제'가 시작부터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원전담 처리제 시행기관과 타 의료기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날로 증가하는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5개 종합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진료과목별 민원전담 처리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원전담 처리제란 민원처리담당자 1인이 특정 의료기관, 진료과목별 민원을 전담 마크하는 방식.

심평원은 "진료과목별 전담직원을 지정해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해당 요양기관과 전담직원과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민원의 조속한 해결은 물론 민원 감소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이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좋았지만, 시행기관 선정 기준 및 타기관과의 형평성 유지 등이 문제가 됐다.

심평원이 전담 처리제를 실시키로 한 곳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등 총 5군데.

A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상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이들에게만 전담처리반을 붙여준다는 것은 기관간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도 "심평원에 민원을 보내면 회신이 오는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4~5개월까지 걸린다"며 "민원업무가 늘어나고,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한두기관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만 특혜를 주겠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제도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증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심평원은 현재 10명인 민원업무 전문인력을 기관당 2명씩 분산배치해 해당 기관의 민원업무를 전담처리 하도록 할 계획이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않고 기존 직원들에게 전담병원까지 맡게 한다면 다른 병원들의 민원처리는 더 느려지지 않겠나"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보니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기에는 인력 등 제약이 있어 규모가 큰 5개 기관을 우선적용 대상을 선정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인력 보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