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장치 미신고 사유 진료비 환수 '부당'

박진규
발행날짜: 2006-07-25 10:52:02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심평원에 시정권고 내려

[메디칼타임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미신고에 대해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평원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심평원은 골밀도검사기기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중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고시일인 지난 2002년 11월 20일 이후부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가 이루어진 2005년도 신고 전일까지 기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원별로 환수를 위한 정산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의협은 관련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징수처분이 내려진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청와대 민원실을 비롯해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심평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요청서를 냈다. 의협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시정권고 결정에 따라 심평원은 1개월 이내에 처리방향을 결정,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의협에서 의협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확인된 환수대상기관 및 환수예상금액은 전국적으로 의료기관 350개소, 최소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 기사

댓글 22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바쁘다 2009.08.20 14:27:13

    보건소에서는 빨리 인력확충해라
    시간 별로 안남았다.
    얼른 제대로 독감환자진료할수 있게.
    개인의원; 약없다, 검사빨리못한다.=> 보건소로 보내야함.
    진찰료 챙기는 것 배아파? => 그러면 앞으로 열나는 환자는 몽땅다 보건소서 봐라.

  • 민초의 2009.08.20 10:40:00

    백신은 또 보건소로만 간다면서?
    와서 신종플루 백신 문의하는 사람 많아서 녹십자에 전화를 해보니.....
    백신 전량 다 보건소로 간다나.....
    의료인은 엄연히 위험군에 속해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우리도 보건소에 가서 줄 서서 맞을까?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국민의 권리가 없으니 그냥 신종플루 걸려서 병원 문 닫을까? 신종플루 환자랑 접촉하면 격리하든가 아니면 예방적으로 계속 타미플루 먹든가 해야 하는데, 어떤 환자가 신종플루 환자인지도 모르니, 감기환자만 와도 날마다 타미플루 예방적으로 먹으라는 말인가? 의사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도 다같이? 그 돈은 누가 대고?

  • ㅁㄴㄹㅇㅇㄴ 2009.08.20 10:05:17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전의총 2009.08.20 08:39:37

    새로운 발견...함께 엎어버리자.
    의료를 멈춰,세상을 바꾸자! 닥플 가입하세요 ㅋ

  • 예방 2009.08.19 22:06:19

    예방교수들은 학교때부터 알아봤다
    하나같이 안티쏘샬 인격장애에
    임상의사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모르는 본과 1,2학년들에게
    지들이 무슨 임상의들보다 뛰어난 양 늘상 임상의를 깠지.
    좆도 아닌것들이.
    수업시간만 되면 아직도 박트림쓴다고 지랄해대던 교수새끼가 생각난다.
    미친놈... 과거 20년 전 이야기인것 같다.
    예방하는 새끼들 현실은 전혀 모른채 지들이 다 아는양 떠드는거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아마 지금 내 앞에 그 교수를 데리고 오면 면상에서 개망신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좆도 모르면서 씨부리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쪼개면서...

  • 웃긴다 2009.08.19 20:15:33

    미용까지 하고 동네 코찔찔이 애들도 뺏아가던 보건소가
    뭐시라? 집단발병만 책임져? 개 지랄을 한다.

  • 서민의사 2009.08.19 17:57:06

    대갈통을 뽀개 버리고 싶다.
    기사를 읽으니 대갈통을 도끼로 뽀개서 보고싶다.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 있는지?

  • 보건소 조아 2009.08.19 17:27:57

    무조건 보건소로
    신종 플루 의심 환자 무조건 보건소로 보낸다.
    훌룽한 보건소에서 치료받으셔ㅇㅑ지,
    우리동네 보건소는 자기네가 2-3차 병원인줄 안다
    의원 위에 보건소...
    무조건 보건소로 보내자...

  • 미친놈 2009.08.19 16:57:14

    저따위니 백신하나 제대로 못구하지.
    일일 검사가능수가 1만건이상은 되어야 검사를 보내지. 그렇지도 못할거면서, 무슨 진료를 하라는거야. 그냥 의심되면 타미플루 뿌리라는거야. 대체 생각이 없어. 저런식의 사고방식이니, 백신하나 확보하지 못하지.

  • 황당 2009.08.19 16:28:57

    뭐 보건소가 치료 우선이지 진단을 위한 검사는 안해?
    저런 사람이 보건 정책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건소의 존재이유가 뭔가? 치료를 위한거냐? 전염병 예방 등 공중 보건의 위한 거냐?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저런 인간이 센터장을 해? 욕나온다.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