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공동대표 김정범 김해룡) 등 6개 시민단체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국방예산 감액을 요구했다.

단체 등은 성명서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회복지예산을 9.2% 증액하여 참여복지의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으나 이는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외형적인 수치를 거론하며 사회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이어 “일반 예산으로 보면 247억3,300만원만 인정한 꼴로 올해 예산 367억8,400만원보다 오히려 31.8%나 깎인 것이다”며 “특히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한 예산안을 민간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도시지역에 함께 들어설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복지를 외치며 빈곤층을 비롯한 서민층의 지지를 업고 당선되었다. 공공의료기관 30%를 임기 내 반드시 이루겠다”며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극히 실망스러울 뿐이다”고 밝혔다.

이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국민들의 고통 앞에 균형예산 추구와 자주국방 실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고 반문했다.

성명서는 또한 “우리나라의 총세출 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부문과 보건부문 지출은 10% 정도에 불과해 독일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의 총지출대비 40%를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의 30% 이상에 접근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국민의 생존권 보장, 빈곤문제의 해결에 두고 대폭적인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적자재정도 감수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와 통일에 적대적인 자주국방 개념을 폐기하고 대폭적인 국방예산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