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보재정의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담배값 인상을 적극 추진키로 나선데 대해,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정책성명을 내고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2007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2992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보험지원액 3571억원이 감소한다면서 담배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국회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기 때문으로, 국회의 지적대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안을 짰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담배값 인상이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건강국민증진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최근 설문자료에 따르면 금연자의 92.1%는 건강염려 등 가격이외의 요인으로 금연을 시작했으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사람은 7.9%에 불과했다는 것.

아울러 한나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담배값 500원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53.7%로 찬성(34.1%)에 비해 우세했으며, 담배값 인상 목적으로도 세수확충(62.1%)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국민건강증진(26.6%)라고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처럼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세수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배값 500원 추가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