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재정 문제 해결 위해..'수입부문 국민적 합의'도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보건의료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의료공급자들의 행태 및 의식 변화를 재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14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는 지출측면의 증가로 나타난다"며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문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부문에서 국민들이 합의하고, 지출부문에서 의료공급자들과 국민들의 행태 및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합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관리운영기관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14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제심포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는 지출측면의 증가로 나타난다"며 "특히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정문제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부문에서 국민들이 합의하고, 지출부문에서 의료공급자들과 국민들의 행태 및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합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관리운영기관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