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인상을 우선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급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은 1일 대한산부인과학회 제92차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저출산 시대의 보험급여정책’을 발표했다.

박인석 팀장은 “의료계가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 파이가 너무 적다”면서 “파이를 늘려야 하는데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지출구조를 합리화해 분배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보험등재방식을 포지티브 리스트제로 바꾸려는 것도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가 비중을 낮춰 수가 인상 등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박 팀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박인석 팀장은 요실금 수술의 급여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팀장은 “지난해 요실금 수술에 투입된 보험재정이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늘어났다”면서 “이는 통계상 보면 지나친 팽창이며, 일정 경향을 벗어나고 있어 정상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요실금 수술은 각종 기준을 설정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해 급여기준 신설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자 한 학회 참석자는 “요실금 수술이 늘어난 것은 산부인과의 잘못이 아니다”면서 “민간보험사들이 수요 예측을 잘못했고, 수술을 하면 300~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건강보험까지 된다. 보험 설계부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산부인과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민간보험에서 수술료를 전액 보상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공보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그냥 둘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팀장은 향후 급여정책과 관련,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조정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산전진찰 급여화, 교육상담료 신설, 산모식 별도 보상 등에 대해서는 보험재정상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