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사업, 특정검진기관 수익사업으로 전락
암 검진 등 건강검진 오진율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암이 아닌 사람을 암으로 판정하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등 오진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암 판정을 받은3455명 중 1~2년 내 암 발병률은 2381명으로 73%만이 최종 암환자로 판명됐다.
또한 2003~2004년 정상 판정을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1~2년내에 암 발병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 정상판정자 180만명 중 0.11%에 해당하는 1940명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암으로 확진됐고 2004년은 268만명 중 0.1%에 해당하는 2119명이 암으로 확진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상판정자 중 1~2년사이에 암으로 사망한 자는 2003년 171명, 2004년 175명으로 총356명이 사망했다"며 "1년 내에 발병해 사망했다는 것은 검사를 받을 당시 벌써 암이 진행된 상태인데 정상으로 판정한 것은 검사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암 검진 사업이 특정단체 수익사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검자의 16%에 이르는 인원을 검사하고 있다"며 검진 사업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암검진사업과 특정암검진사업 모두 검진실적 전체 1위에서 30위까지가 대부분 건강증진협회나 인구가정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검진을 실시하는 대상의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며
"암 검진도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암이 아닌 사람을 암으로 판정하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을 정상으로 판정하는 등 오진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암 판정을 받은3455명 중 1~2년 내 암 발병률은 2381명으로 73%만이 최종 암환자로 판명됐다.
또한 2003~2004년 정상 판정을 받은 수검자를 대상으로 1~2년내에 암 발병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3년 정상판정자 180만명 중 0.11%에 해당하는 1940명이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암으로 확진됐고 2004년은 268만명 중 0.1%에 해당하는 2119명이 암으로 확진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상판정자 중 1~2년사이에 암으로 사망한 자는 2003년 171명, 2004년 175명으로 총356명이 사망했다"며 "1년 내에 발병해 사망했다는 것은 검사를 받을 당시 벌써 암이 진행된 상태인데 정상으로 판정한 것은 검사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암 검진 사업이 특정단체 수익사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수검자의 16%에 이르는 인원을 검사하고 있다"며 검진 사업이 특정단체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암검진사업과 특정암검진사업 모두 검진실적 전체 1위에서 30위까지가 대부분 건강증진협회나 인구가정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검진을 실시하는 대상의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며
"암 검진도 일반의가 아닌 전문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