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재정악화는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핵심이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8일 오전 <손석희의 시전집중>에 출연,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최근 내놓은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의료급여의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로 돌리고, 핵심인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는 사실이지만, 핵심은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훨씬 크다"면서 "그럼에도 보고서는 환자들을 도덕적 해이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혈병 환자이기도 한 강 대표는 골수이식 하면서 낸 치료비 1500만원 중 580만원을 부당청구로 환수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주치의제, 지정병원제 모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통제 기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공급자 통제기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어 "유시민 장관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통제기전을 만들기보다는 3%에 불과한 의료급여환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늘려 건강불평등을 줄이고, 공급자의 부당청구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최근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주치의제, 지정병원제, 본인부담금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