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이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개선책을 공식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협회(회장 김철수)은 19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은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책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차등수가는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며 “간호등급가산제 개선도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초점을 두고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해 조무사 인력을 간호사 정원의 일부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의료정보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경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간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도 요양기관과 보험사간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별도의 심사가 불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