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원 의원 "보건기관도 실사해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25 10:04:40
  • 고가약 처방비율 의원급보다 높아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율이 의원보다 높다며 고가약 처방 및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중은 2004년 18.79%이던 것이 2005년에는 20.69%로 정부의 고가약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의원은 2004년 22.08%, 2005년 19.89%로 2005년 고가약 처방비중이 보건지소보다 0.8% 낮게 나타났다.

또 2004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연령별 진료건수를 분석한 결과 60세이상 노인 진료건수는 676만여건으로 총 진료건수 956만여건의 71% 이상을 차지했다.

정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회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라며 "보건지소의 "며 "결국 고가약 처방으로 소득이 없으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은 이유로 "공중보건의의 전문성 부족"을 들면서 "보건의료기관도 실사를 실시해 고가약 처방을 비롯한 부당청구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